잠든 학과 동기와의 준유사강간 사건, 부인 전략을 바꿔 집행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0대 초반 청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알고 지낸 같은 학과 동기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동기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새벽 2시경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 남은 술을 더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싱글침대에서 나란히 잠들었고, 그날 밤 잠든 피해자에게 한 신체 접촉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한 경우로(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조문에 규정된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부인을 계속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기록 검토로 확인한 부인 전략의 위험

사건 직후 피해자가 녹음해 제출한 통화에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상황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답했고, 함께 술을 마신 동기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판단불능이었습니다.

2) 전부 인정으로 방향 전환

강창효 변호사는 부인을 이어 가면 무죄 가능성은 낮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양형만 불리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검찰청을 통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의 연락처 열람을 신청해 연락하였고,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양형자료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스스로 이수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7건, 사건 이후 다니게 된 직장의 재직증명서, 4점에 가까운 대학 성적증명서, 부친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잠든 상대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부인 전략을 고집하면 오히려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냉정하게 검토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